퇴근 후 카톡,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_광명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노무사 박은경입니다.

구로·가산, 영등포, 광명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팀장이 새벽이나 주말에도 단톡방에서 업무 지시를 합니다.”

“단톡방에서 저만 콕 집어서 망신을 주는데, 이것도 신고가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대면 상황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요즘은 카카오톡, 팀즈, 슬랙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참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메신저 공간에서 벌어진 행위도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충분히 인정됩니다.오늘은 그 근거와 고용노동부가 공식 매뉴얼에서 직접 예시로 든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례를 각 요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우위성 :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은 상사·동료가 모두 모여 있어 회사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그대로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위 사례의 상사가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고, 이를 이용해 단체채팅에서 하급자들이 거절하기 어려운 언행들을 한 것이므로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②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모바일 메신저 단체채팅에서 조기 출근 지시를 하거나, 밤낮없이 감정 상한 일들을 따지는 행동을 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화풀이하는 행동들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매뉴얼상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았으나, 위 사례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피해 사실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다면, 3번 요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조사 경험상 아래 유형은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근로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 — 새벽·심야·주말 단톡방 호출
• 단톡방 공개 망신 — 특정 직원만 콕 집어 비난, 인격모독성 발언
• 읽씹 강요 또는 즉시 응답 강제 반복 — “왜 답이 없냐”는 압박, 답장 시간 체크
• 감정 배설성 메시지 지속 — 업무와 무관한 화풀이, 푸념, 한탄을 단톡방에 쏟아냄
• 의도적 배제 반복 —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일부 직원만 빼고 다른 방에서 공유
• 사적 단톡방 가입 강요 — 회식·취미·정치 성향 등 사적 단톡 강제 초대, 거부 시 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