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선의
대표 노무사 박은경 입니다.
구로, 가산, 광명 등에서 실제 상담을 진행해보면 부당해고 사건은 초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 절차를 잘못 이해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래 내용에 대해 아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어디에 신고(신청)해야 하는지
2)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3) 신청 기한은 언까지인지
4) 실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 : 이글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Q1. 부당해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정답은 “노동위원회” 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청이 익숙하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당하면 노동청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로 가야 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 ‘복직하고 싶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고 싶다’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건 해고가 정당한 해고 였는지, 부당한 해고였는지에 관하여 법률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쉽고 단순하게 비유하면 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한편, 노동청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으로, 노동위원회와 구분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찰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Q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①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원직복직명령 신청 시)
가장 대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입니다.
②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원직 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근로자에게 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초심의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심의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는 상황의 경우에는판정서(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심의 경우, 기한을 정확히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처_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심 기준으로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조사
– 이유서, 증거자료 제출(근로자)
– 답변서, 증거자료 제출(사용자)
* 제출한 이유서, 답변서는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이유서,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절차는 보통 2~3회 반복됩니다.
③심문회의
–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 근로자측, 사용자측 당사자 쌍방 모두 참석이 요구됩니다.
–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총 5인)이 당사자를 심문합니다.
④판정
– 심문회의 당일 결과가 통지됩니다.
– 판정서는 심문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⑤재심
– 초심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심절차는 조심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절차 관련해서 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정리>
| 어디에? | 노동위원회 |
| 기대 결과는? | ① 원직복직 &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또는 ② 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
| 신청 기한은? | 초심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재심 : 초심 판정서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절차는? | 구제신청 > 조사 > 심문회의 > 판정 > 재심 |
노동법률사무소 선의는 구로, 가산, 영등포, 광명, 안양, 수원 등 서울과 수도권 전지역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상담을 진행해보면, 겉으로는 비슷해보여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전략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고 문제가 생기셨다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선의는 방문 / 전화 /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하며, 네이버 예약을 하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전, 먼저 문의를 원한다면 아래 채널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
| 카카오톡 문의 | https://pf.kakao.com/_pkxfdX |
| 네이버 톡톡 문의 | https://talk.naver.com/ct/wuyn004?frm=mnmb#nafullscreen |
| 네이버 예약 | https://naver.me/G6RDdetW |
| 대표 노무사 직통 | 010-9731-8890 |
